보도자료/논평

[2017년 5월 3일] 문재인 후보는 만년야당을 준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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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만년야당을 준비하는가...

 
 
문재인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사드비용 관련해 국회 비준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거나 평생야당만 준비하는모양이다
 
지금 트럼프가 거론하고 있는 사드비용 재협상은 오히려 새정부가 당당하게 미국에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재협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 되는 일이다.
 
우리는 집권하면 SOFA 규정과 한미정부간 합의에 따라 미국이 사드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다.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에 기반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이에 기초해 한미간 현안들을 국익우선원칙으로 풀어갈 것이다.
 
당연히 사드비용 문제는 국회비준까지 갈 일도 아닌 셈이다.
 
이렇게 분명할 일일진대 문재인 후보는 국회비준을 받자고 하니 이것은 그가 트럼프의 재협상을 수용하고 사드비용부담을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아니라면 아예 집권가능성이 없는 야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5월 3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정책대변인 김근식